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32, 2016. 9. 29.
  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
   구법인세법제67조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8.03.18 선고 2007누24052 판결
  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6 선고 2007구합7987 판결
  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7.07.04 선고 2006구합33279 판결
  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5. 인천지방법원 2007.05.03 선고 2006구합2774 판결
  가공매출 여부 및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6년

6. 대전지방법원 2006.09.22 선고 2006구합1151 판결
  실질적 대표이사 해당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7. 의정부지방법원 2006.02.07 선고 2005구합2020 판결
  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4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4.03.23 선고 2003구합13298 판결
  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11196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35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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